개성공단과 통일에 관한 소견

 

개성공단과 통일에 관한 소견

현시점의 남북관계를 바라보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교과서에 실려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부르던 노래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민족 분단국인 우리에게 통일은 분명히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와 똑같이 생겼고, 똑같은 성과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민족정서를 가지고 있는 북한은 분명 우리 민족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통일신라시대 이후부터 언제나 침략만 당하여 우리의 땅을 늘 빼앗기고 쪼개어 살던 우리.
     세계의 열강들에 비해 너무도 작은 땅, 그것도 반으로 나누어져 살고 있는 현실이 아프다.
     하여 우리의 통일이 이루워져서 경제적으로도, 힘으로도 세계적인 강국이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동안 선하고 힘없어서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소련에 치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던
     역사적 오명을 털어내고 언젠가는 분명히 고구려의 우리 땅, 만주 넓은 땅까지 되찾아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부강한 땅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왔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할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다.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이 되어야지, 북한의 공산 노동당 체제로
     통일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본다.
     전쟁과 힘으로 ? 김정일 체제가 붕괴되면 자연적으로 ?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을뿐 아니라 그리 된다하여도 그 엄청난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가난속에 굶주리는 북한 주민들을 다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

     당시 세계 경제 2위의 경제대국이였던 서독의 독일 통일,
     1972년 동,서독간 기본조약이 조인되고 평화공존체제로 전환되어 상호방문과 이산가족결합,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1989년에 이르러, 약 1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동베를린 주민의 대규모 탈출을 시작으로 자연스러운 통일이 이루워졌음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된다.
     허지만 세계 제 2위의 경제 대국 서독과 가난한 동독의 통일은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엄청난 혼란을 겪었고 독일의 경제가 지금까지도 통일전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표상 세계 10위권 무역대국이라고 하지만 실제 경제상황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
     동독에 비하면 월등하게 가난한, 세계의 최고 빈국중 하나인 북한과 지금 아무런 준비없이 통일한다면
     우리 대한민국까지 엄청난 혼란과 걷잡을 수 없는 가난속으로 접어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통일은 분명히 되어야하고 그것은 우리 민족 스스로 자력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남의 힘이 아닌 우리 자력으로 떳떳하게 이루는 통일.
     그러자면 결코 서둘러서도 안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독일과 같이 상호방문과 이산가족결합,
     경제적 협력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경제적인 자립과 정신적 변화가
     서서히 이루워지면 억지로 통일을 안하고 싶어도 자연발생적으로 통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개성공단 하나가 없어진다고 우리경제가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땅 북쪽이 남의 땅이 된다해도 우리들이 사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씁쓸하기만 하다.

     많은 국민들이 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사는 자기 집, 아파트,
     전국적으로 미분양된 아파트가 넘치고 넘쳐서 건설회사들이 문을 닫는 시기에
     그 돌파구로 또 아파트 건설을 해결책으로 내놓고 내수촉진을 일으키려 몸부림치는 정책.
     서민들은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사는데, 그런 사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자 공직자들은
     국민들이 세금과 규제때문에 아파트를 사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수촉진의 활성화에 목을 맨다.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정책보다는 보다 더 많은 서민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며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해결되어야 내수가 촉진된다.
     예정된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하여 다른나라,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넘어간 공장들이 다시 돌아와
     저임금의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는 북한과
     기술력과 자본력이 있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을 이룸으로서 북한인들에게는 기본적인 자생력을 주고
     우리 남쪽에서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술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전국의 역과 지하도에서 잠자는 많은 노숙자들을 취업교육시켜 일터로 보내야 한다.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공단건설과 공장기술자로 많이 투입되면서 취업률을 늘리고
     실업률도 대폭 줄여 나가는 효과를 지속하며 우리 땅에서부터 국민들이 활기를 되찾아야 한다.

     개성공단의 성공으로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 되면서 남북화해가 지속되어
     조금씩 더 북쪽으로 해주, 남포, 평양인근을 넘어 북쪽 신의주에 우리의 발길이 닿고
     동쪽으로는 금강산을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만들면서 원산, 함흥, 북쪽끝 청진에 이르는 공단을 만들게 되어
     백두산에 이르르면 우리는 자연 발생적인 통일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남북 서로간의 깊은 신뢰와 인내로서 이루워지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에 가보기 전에는 남쪽 땅에도 투자 할 곳이 많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곳도 많은데
     왜 북한에다가 돈을 투자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4개월 넘게 머물면서 나의 생각은 많이 달라졌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던 그들이 이제는 가까운 이웃처럼 대화도 나누다보니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동질성과
     여기도 우리의 땅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작은 섬 독도도 우리는 소중하게 지키려 하면서 북쪽 이 넓은 땅, 백두산까지 우리의 땅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에 들어와 일하는 3만 5천여명의 북한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쇄뇌교육을 받았던 대한민국에 대한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
     지금도 고된 일과 후 개성공단 경계를 넘어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면 매일 동원되어 교육을 받지만
     그들은 이제 알 것은 다 아는 것 같다. 겉으로 말로는 자유롭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잘 살고 자유롭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 있음을 감지했다.
     그것이 남북경제교류에 의해 북한 전역에 대한민국 공업단지들이 개발되면서 확산되어 갈 때,
     전혀 아무런 효과도 주지 못하고 북쪽의 감정만 건드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삐라를 풍선에 매달아 보내지 않아도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기본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 그것이 통일의 길이다.

     개성공단인근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평양시내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외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들은 최소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사, 점심 한끼는 쌀밥을 먹는다. 
     북한내에서는 가장 경제적 자립도가 높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가난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초월한다.
     매일 매일 개성의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사소한 물건들부터 그들이 손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가져간다.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막을 길이 없다. 어쩌면 그냥 모른 척하는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나 그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하기에 닥치는대로 들고 가는 것이다.
     북한에서 가장 경제 자립도가 높은 개성공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러한데, 
     만약 이 상태로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혼란이 발생할지는 보지 않아도 자명한 일이다.

     지난 정권에서 북한에 퍼주기로 남북화해를 유지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대북 강경책을 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며, 무조건 퍼주기를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통일의 의지가 있다면, 북쪽 우리 땅을 되찾을 의지가 있다면,
     자유민주체제로 통일할 것이라는 당연한 원칙으로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제 돌파구도 찾으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경제 협력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진하여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차후 엄청난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될 통일 비용을 서서히 미리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통일은
     서둘러서도 안되고
     포기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다시 해본다.
     북쪽 우리 땅, 우리 고구려의 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된다.

개성공단에 인근한 북한마을 풍경











휀스 뒤로 멀리 보이는 북한 땅



운무에 젖은 개성공단과 개성의 이른 여명